국가별 경제 시리즈 - 미국의 경제5; 법률 및 정부 등

미국의 법률 및 정부 

미국은 2012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에서 4위, 2012년 프레이저 연구소의 세계 경제 자유 지수에서 18위, 2012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에서 10위, 2014년 글로벌 무역 활성화 보고서에서 15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3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2014년 경제 자유 지수에 따르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상위 10개국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7년 동안 꾸준히 경제적 자유가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경제 자유 지수는 각 국가의 기업 자유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나타냅니다. 경제 자유 지수는 하락하고 점수가 낮은 국가는 경제 침체, 높은 실업률, 사회적 약화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경제 자유 지수에서 미국은 75.5점을 받아 세계에서 12번째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2계단 하락했으며 점수도 0.5점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 엘런 S.블라인더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민주적 정부 규제가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합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엄격하게 검토할ㄷ 떄에는 장기적 이익을 선호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대신, 다음 선거나 다음 뉴스 주기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피한다고 언급합니다.

 

 

 

미국의 법률 및 정부; 미국의 기업 및 은행 규제 개요

미국 연방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기업을 규제하며,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번째, 미국 정부는 일부 독점 기업을 규제하여 정상적인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경제 통제를 확장하여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같은 산업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더불어 트럭 운송업과 항공사 등 여러 다른 산업에서도 자체 규제를 통해 유해한 가격 인하를 제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둘째로, 미국 정부와 민간 당사자는 독점 금지법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이나 불공정한 합병을 금지함으로써 시장 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연방 및 주 수준에서 모두 규제되며, 미국의 은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아래에 있는 은행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기업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점 금지법을 도입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 및 정부; 미국의 기업 및 은행 규제의 목적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건전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개, 사기 방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방지, 고리대금업 방지, 저소득층 대출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거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직업 안전 보건국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시행하며, 미국의 환경 보호국은 대기, 수자원 및 토지 자원의 유지르 ㄹ위한 표준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밑받침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의약품을 규제하며 식품에 대한 공개 기준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법률 및 정부; 미국의 기업 및 은행 규제 결과

규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20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크게 변화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규제가 항공 및 트럭 운송과 같은 산업에서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술 변화로 인해 한때 자연 독점으로 간주되던 통신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두가지 발전은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법안으로 이어지며 미국의 규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법률 및 정부; 미국의 기업 및 은행 규제 과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정당의 지도자들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경제 규제 완화를 일반적으로 선호했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이러한 규제가 자유 기업을 방해하고 사업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따라 노동, 소비자 및 환경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으며, 많은 미국인들은 특정 사건이나 추세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미국 연방 정부는 환경 보호를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일부 시민들은 사회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개인과 결국 정부 자체가 흡연의 건강 위험에 대해 담배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1998년에는 담배 기본 합의서가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주정부가 장기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경제 규제는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규제의 대명사인 연방 등록부의 신규 페이지 수는 2001년 64,438페이지에서 2007년 78,090페이지로 증가했으며, 이는 기록적인 규제량입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 비용이 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는 70% 증가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지출은 264억 달러에서 427억 달러로 62% 증가했습니다.